더 나은 공간

낙태, 여성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2010-04-19T17:14:00.000+09:00

*국가인권위 진정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국가인권위법 제4장 1호 참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낙태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으로 고발당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습니다. 국가는 낙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과 처벌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 낙태 시술 비용은 10배 이상 치솟았고, 낙태할 병원이 없어서 여성들은 지방으로, 중국으로 가야 하냐며 상담 전화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두려운데 시술 비용 문제, 시술 장소 문제까지 수많은 고통이 겹겹이 쌓입니다. 1980년대 낙태가 불법화된 루마니아에서 50만여 명의 여성이 음성적인 시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낙태 처벌이 강화될수록 낙태는 줄어들기는커녕 필사적으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인 여성의 안전권, 건강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권장했고,

2010년 국가는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낙태 처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이 애 낳으라면 낳고, 낳지 말라면 안 낳는 도구인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민우회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수많은 여성이 겪을 피 말리는 시간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무시한 채 모든 비난의 화살을 여성에게 밀어붙이는 국가의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사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낙태 고발조치에 따른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진행합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건강팀을 찾아주세요.

(02-737-5763)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칼린이 말했다.

낙태 불법화의 발로는 친생명이 아니라 반여성이다."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카모메 식당

2010-04-09T00:56:00.000+09:00

챙겨주는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된 카모메 식당.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따끈해질 수 있구나를 오랜만에 느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사니 좋겠다는 질문에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뿐.이란 대답도 좋지만,

오니기리는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 별로고, 다른 이가 만들어 주는 것이 맛있다는 대사가 기억에 잔잔히 남는다.

처음으로 오니기리를 주문 받은

사치에 상,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여성의 날, 받은 전화.

2010-03-08T22:49:00.000+09:00

12시쯤이었나.

전화벨이 울린다.

나 : 안녕하세요 민우회입니다~

?? : (다짜고짜) 오늘이 여성의 날인데 무슨 행사가 있나요?

나 : 네에,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 오늘 하는 '모오든' 행사를 좀 알려주세요.

나 : 아...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들은 3월 6일에 치뤘는데요. 오늘 민우회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시죠..???

?? : 선거사무소예요. 그런데 오늘 행사가 없다는 말이죠?

나 : 예.. 일단 그런데요. 그런데... 어디 선거사무소죠..?

?? : 아. 됐어요. 알았습니다. (뚝)

너 뭐니?

평소에 아~무 관심 없다가

갑자기 뉴스 보고 찾아다녀야겠다 싶었나 보지?

한나라당 소속이 민우회까지 찾아서 전화했을 것 같진 않고.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그 정도로 개념 없진 않을 테고.

왠지 민주당 소속이지 않을까.

역시 민주당은 믿으면 안 돼.

"우근민 복당? 민주당은 성폭력 용인 정당인가"

<성폭력을 다시쓴다>에는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참담한 얘기들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중 한 꼭지가 바로 이 우근민에 대한 얘기다. 성희롱에 문제제기하는 피해자와 연대단체에 되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고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던 뻔뻔한 자.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낙태”

2010-02-19T11:24:00.000+09:00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낙태” 웹진줌마 이숙경 대표 인터뷰

“매체들이 낙태 문제를 찬반 양론으로 몰아서 종교계 대 여성계,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구도를 세우는 것 같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낙태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낙태하도록 종용하거나 생명을 무시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성주의자들이 ‘선택’을 외친다고 해서 ‘생명’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다. 생명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여자도 생명체다. 여성들은 낙태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당사자에게는 낙태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판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낙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생명과 선택이라는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보수적인 남자들이 ‘생명’ 운운하면서 낙태반대를 주장하면 괘씸하다. 여성들은 생명을 당신들보다 더 존중해왔고, 당신들을 키워낸 사람들도 바로 그 (낙태를 한) 여성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낙태를 했다. ‘생명의 신비’에 취한 일각의 사람들은 삶의 질곡이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의 현실을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프로라이프 진영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법은 규제하는데 실제는 허용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의 ‘선택’을 위한 싸움도 없었고, 선택의 권리를 옹호할 만큼 축적된 경험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는 점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낙태를 둘러싼 여성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실태에 대해 파악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익명으로라도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수면 아래 있으면, 낙태라는 무거운 경험을 평생 홀로 안고 가야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자기 선택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결정권이 있는지, 일상적인 선택권이 있는지,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경제권이 기반이 되어야 ‘선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자신의 경험을 발설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평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결정권이 있는지. 일상적인 선택권이 있는지."

군대 있을 때 후임이랑 피임 얘기를 하다가 '질외사정'을 한다기에
그건 제대로 된 피임법이 아니니 꼭 콘돔을 쓰라고 거듭거듭 설득했지만 녀석이 웃어넘기던 기억이 난다..;
엊그제도 한 커플 얘길 전해 들었는데 '남자가 조절을 잘해서..'란 소릴 듣고선
같이 한탄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피임안내 홈페이지에는 현존하는 피임법이 망라되어 있는데, '질외사정'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각종 피임법들을 보면 다 여성이 약을 먹고, 여성이 달력 날짜를 세고, 여성의 몸에 뭘 넣고...
피임은 정자를 가진 이들의 실천이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위한 센스

2010-02-17T11:49:00.000+09:00
오늘 받은 메일 한 통.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우리 홈페이지를 볼까요?
그 분들은 전용 리더기를 사용해서 보시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두가지'만'이라도 잘 지키자는 게 맞겠네요...)
하나는 웹 표준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림 파일만 올리지 말고 텍스트로도 올려야 한다는 거에요.

웹 표준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적용되는 문제니까 제끼고요,
홈페이지에 무엇인가를 쓰실 때
그림파일만 올리면 시각 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텍스트도 올려주세요.
텍스트 파일로 첨부하는 게아닙니다. 파일 첨부하면 또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림파일 밑에 글로 써 주세요.

2월초에 정보활동가들이 1달에 1번씩 모이는 '웹 벤치마킹 파티'가 있었는데
그 때 시각 장애인 활동가 한 분이 오셔서 직접 리더기로 읽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참 쉽지가 않은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썼습니다.
그림파일 밑에 글을 붙이면 스크롤이 길어져서 별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는 것이..."

잘 지켜보자..

임신중절(낙태) 관련 몇 가지 기사 모음

2010-02-16T17:58:00.000+09:00
웹서핑 하다 오늘 제일 황당했던 기사 중 하나는
마산시에서 벌인 행각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불법낙태를 현행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낙파라치'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까지 했단다.
마산시의 오버, 낙파라치가 뭔가?
출처 : 마산시의 오버, 낙파라치가 뭔가? - 오마이뉴스

낙파라치? 낙태를 한 여성에게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을 때리잔다.
미쳤다. 이거 항의전화라도 해야 하나?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입장.
출산정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무난하다는...

낙태 논쟁 이면의 불편한 진실 - 낙태 금지한다고 아이 더 낳나 - 기혼녀 낙태율 훨씬 높아
프로라이프 따위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들-

낙태가 ‘살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법 체계에선 생명권 모두 동등하지 않아

한국성폭의 소장님이 기고한 글인데. 꼭 읽어볼 글.

임신중절에 관한 다양한 기사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데,
논란 속에서 남성의 책임은 항상 쏙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자세히 정리해 봐야지...

나루에서 <더 월>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2010-02-16T17:46:00.000+09:00

이제 한국도 '낙태선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글 때문에 알게 된 영화 <더 월>.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아 보기 망설였지만 설 연휴 동안 잠깐 돌려 봤다.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만 봤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중절수술을 받으려 하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안전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상황.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니 목구멍이 죄는 듯...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 보겠다고 책을 보는 것 대신 영화로 바꾸었고,
<4개월, 3주, 2일>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 영화로 골랐는데
나루의 ngo활동가들과 어떤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여성주의? 여성운동?
함께 얘기해 봐요!

다종다양한 운동들이 펼쳐지는 시민공간 나루.
그런데 나루 3층-여성민우회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성평등. 여성운동. 쉽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어딘가 살짝 고민되는 궁금함, 호기심, 혹은 낯 섬???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나, 고민하는 점들, 스쳐가는 생각들,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서 생각과 실천을 키우는 자리를 가져 봅시다.
나루에 몸 담은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오세요!

첫 번째 모임>
영화 <더 월>(If These Walls Could Talk,1996)
을 함께 봅시다!
<더 월>은 임신중절(낙태)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
함께 영화를 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중절과 여성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아요!

3월 3일 늦은6시 2층 환경정의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참석을 원하신다면 꼭 연락주세요!>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나은 070-8260-4306(문자 가능) naaeun@womenlink.or.kr

여성주의 메타블로그 소개

2010-02-10T16:24:00.000+09:00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다의 메타블로그 창고
http://blog.ildaro.com/
수집된 블로그는 211개.

여성민우회의 메타블로그(몽땅블로그란 말, 참 잘 만든 것 같다) F씨의 B다방.
http://www.blogwomenlink.or.kr/
수집된 블로그는 42개.

구글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아이공 메타블로그
http://gp.igong.org/
수집된 블로그는 16개.

생각보다 수집된 블로그 갯수들이 많지 않네...
아래는 검색하다 찾아낸 메타블로그 목록들. 은근히 많구나?
http://actionbasecamp.net/683

(아, 근데 여기는 인터넷 주소를 붙여 넣으면 바로 하이퍼링크가 따라 붙으면 안 되나.. 불편하네..)

생태주의 총학 후보?

2010-02-09T10:48:00.000+09:00
작년에 연세대에서 생태주의를 내걸고 총학생회 선거에 나왔다고 한다.
신선하고 재미있다.

차 없애기,
학내 자전거 환경 조성.
유기농 학생식당.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권리, 갈 길이 멀다. 토론회 후기-

2010-02-08T18:00:00.000+09:00
여성건강팀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2월3일, 시청 부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3차 최종견해>를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원 제목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사회권이란 자유권과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개인이 국가에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별, 노동 3권, 노동조건, 여성, 환경, 교육, 주거, 사회복지, 장애, 문화, 과학, 저작권까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보통 줄여서 사회권위원회라 함)는 한국에서 이 규약이 잘 지켜지는 지 심의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001년에 2차 심의가 있었고 2009년에 말에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떤 점이 지적됐는지 돌아 보고, 한국에서 사회권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비록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떤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간략히 내용을 소개합니다.

토론회는 총평을 비롯해 여성,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한 평가, 이주, 외국인 분야에 대한 평가, 노동 분야 평가,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발표가 있었구요, 맨 끝에 인권단체의 총평도 있었습니다.

제3차 최종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총 권고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01년 2차 권고에서 30개이던 권고수가 이번에는 83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권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신랄할 정도로 날카롭답니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MB정부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사회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용산참사가 직접 거론되기도 했어요.

권고의 내용을 살펴 보면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PROCESS_ID=&NT_ID=9&flag=VIEW&SEQ_ID=596328&page=1
여기서는 여성 관련 지적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여성부 업무권한 변경으로 여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남녀임금격차, 직업상 성별분리,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등 여성 차별 관행이 여전함
▲ 여성 실업 문제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 형사범죄화 되지 않고 있는 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 처벌이 부족한 점
▲ 10대(청소년/청소녀) 성교육 부족과 10대 임신 문제

==============================================================================================
민우회 뉴스에 올린 글.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젠더리뷰 2009,겨울

2010-02-08T15:18:00.000+09:00

젠더리뷰, 2009겨울호

뭐 없나 두리번 거리다 <젠더리뷰> 발견. 2009년 겨울호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내는 거다.

여성건강팀이고 지역과 건강 담당이다 보니 요즘 관심가는 분야는 저출산, 임신중절 논쟁, 지역자치, 지방자치, 예산 등과 관련한 내용. 표지의 소제목을 읽어 보니 볼 만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와 훑어보기 시작. 간단히 메모해 두기-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공무원 교육, 성인지 통계 생산, 성별영향평가 등의 도구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 성주류화 전략에 근거. 일단 담당 공무원들 의식이 증진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단다.

섹슈얼리티와 여성 인권의 통합을 위한 과제
::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볼 과제만 정리하면, >결혼제도 밖에서 이루어진 이성 간의 성관계 >동의된 성행위에 대한 형법적 개입의 조건 >사적인 행동의 경계...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저출산 극복의 지름길
:: 인간개발지수(HDI), 여성개발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이 다 높으면 조금씩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통계... 저출산 담론은 성평등 과제와 함께 경제체제-노동의 문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 왜 문제이며 해법은 있는가?
:: 저출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도움.

여성의 지역정치참여
::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 분석. 일반적인 접근?

그리고 책자 맨 끝에 분기별 여성정책동향이 정리돼 있다.
깔끔하게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어 보기에 좋다.
생각해 볼 것들도 많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싶기도 하고...